피고인은 쉽게 말해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모두 마치고 '재판에 넘겨진 사람'을 뜻합니다. 아직 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려보자고 판사님 앞에 서게 된 상태죠. 뉴스를 보다 보면 피의자라는 말과 헷갈리실 텐데, 재판장에 가기 전 조사를 받는 단계라면 피의자, 정식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히 알아보는 피고인 뜻과 역할
법률 용어 사전이나 포털에서 피고인 뜻을 찾아보면, 형사 소송에서 검사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솔직히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냥 쉽게 말해 검사가 "이 사람 죄가 있는 것 같으니 판사님이 판결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넘긴 사람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법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뉴스에서 얼굴이 공개되거나 포토라인에 서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거나 선처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형사 재판이 열리면 기본적으로 죄를 물으려는 검사와 이를 방어하려는 피고인이 서로 의견을 나누며 다투게 됩니다. 검사는 증거를 내밀며 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재판에 넘겨진 입장에서는 그 증거가 잘못되었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이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검사를 상대로 혼자 싸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입장을 대신 전달하고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돈이 없더라도 국가에서 국선 변호인을 붙여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가 주어집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더라도 인권은 꼼꼼하게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재판장은 항상 공평하게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권리들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언제든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
-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공정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투명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옛날에는 재판에 넘겨진 사람을 단순히 벌을 받아야 하는 심판의 대상으로만 보는 경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법의 관점이 많이 달라져서, 피고인을 검사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하나의 소송 당사자로 대우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어권을 충분히 챙겨주는 이유는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함부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법적으로 피고인은 크게 세 가지 위치에 서게 됩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와 맞서는 '당사자'로서의 위치입니다. 둘째는 재판 절차에 따라 소환되거나 구속될 수도 있는 '절차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본인이 한 말이 그대로 중요한 증거가 되는 '증거 방법'으로서의 위치입니다. 법정에서 판사님이 묻는 말에 대답하는 모든 진술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니,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증거를 모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우리 법은 이런 억울한 경우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통해 그 증거를 재판에서 아예 쓸 수 없도록 엄격하게 막고 있습니다.
아무리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라도 절차를 어겼다면 휴지조각이 되는 셈이죠. 이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올바른 대응 방법입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서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과거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피고인' 역시 기억을 잃은 사형수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아주 쫄깃하게 그려내서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이런 매체들을 통해 우리는 평소 어렵게만 느껴지던 법률 용어나 재판 과정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법정에 설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언젠가 뉴스를 보실 때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