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항고 상소 상고 차이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할 때 사용하는 절차인 항소, 항고, 상소, 상고 차이는 명확히 다릅니다. 상소는 이 모든 불복 절차를 아우르는 가장 넓은 개념이며, 그 안에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인 '항소',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인 '상고', 그리고 판결 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인 '항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소, 항고, 상소, 상고 차이

 

헷갈리기 쉬운 법률 용어인 항소, 항고, 상소, 상고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용어들은 모두 하급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하지만, 어떤 종류의 판단에 불복하는지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가장 먼저 상소(上訴)는 이 모든 절차를 포괄하는 최상위 개념입니다. 즉, 항소, 상고, 항고는 모두 상소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행위를 통틀어 상소라고 부릅니다.

 

항소(控訴)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법원에서 내린 민사 또는 형사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2심 재판에서는 1심의 사실관계 판단과 법률 적용이 올바른지를 다시 검토하며, 경우에 따라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항고(抗告)는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중간 결정들, 예를 들어 소송비용 확정 결정, 가압류 결정, 증거 신청 기각 결정 등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항고는 최종적인 판결이 아닌, 절차적인 부분이나 부수적인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이라는 점에서 항소나 상고와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상소(上訴)는 항소, 상고, 항고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법원의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더 높은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모든 행위를 지칭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상소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일 수도,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일 수도, 혹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고(上告)는 제2심 판결, 즉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3심 재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사실심'이 아니라, 2심 판결의 법률 해석이나 적용에 오류가 있었는지를 심리하는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제한되며, 법리적인 다툼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이제 항소, 항고, 상소, 상고의 차이가 명확해졌을 것입니다. 1심 판결 불복은 항소, 2심 판결 불복은 상고, 판결 외 결정/명령 불복은 항고이며, 이 모든 것을 합쳐 상소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법률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두면, 재판 관련 소식을 접하거나 법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내용을 훨씬 수월하게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